경제대학 - 전공과목 안내

200 \| 2학점 공공경제이론 추천과목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공공재와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한다. 공공선택이론, 정부지출의 분석원리, 조세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루고 공채, 지방재정 및 공기업에 대한 미시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201 \| 2학점 조세론	조세의 전가와 귀착, 여러가지 형태의 조세가 경제단위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내국조세제도의 개요와 정책기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연구한다. 국경조세와 국제조세의 기본이론을 공부한다.
202 \| 2학점 도시경제 : 이론과 정책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 및 정책을 다룬다. 도시인구의 결정과 인구규모별 도시분포, 주거 및 생산입지 선택, 대도시 토지 및 주택문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관련 정부규제, 교통문제 및 교통난 해소 대책, 도시 빈곤, 도시재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3 \| 2학점 환경경제학	환경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을 다룬다. 생태계와 환경오염, 경제개발과 환경보전, 공해 및 외부효과와 시장의 실패, 환경파괴의 사회적비용과 그 측정법, 환경기준규제, 재산권설정, 조세 및 보조금을 이용한 환경정책, 우리나라 환경오염실태와 환경정책의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4 \| 2학점 지방자치와 지방경제	지방화 시대의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및 정책을 다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장, 지방정부조직, 기능 및 의사결정, 지방공공재 및 그 적정공급, 지방재정력의 개념과 재정격차 조정제도, 지방세와 지방채, 지역경제 격차와 지역간 균형개발 등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 사례가 주요 내용이다.
205 \| 2학점 사회보장 : 이론, 제도 및 정책	국민복지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배경과 현실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및 최저임금제도 등에 대한 이론 및 현행제도를 살펴보고 선진국들의 경험을 고찰한다.
206 \| 2학점 정부와 기업	정부와 기업활동의 경제적 논리, 공기업 생산물에 대한 여러가지 가격 결정 모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의 문제와 공기업 경영성의 평가 문제를 경영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안 공기업정책 문제 등도 연구한다.
207 \| 2학점 법과 경제학	경제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법적제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재산권에 관한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 고용에 관한 각종 법규정,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조세법 등의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
208 \| 2학점 비용편익분석	소비자 및 생산자잉여, 기회비용, 잠재가격, 시간선호와 할인율 등 비용과 편익의 경제적 평가를 위한 기초개념을 공부한다. 비용편익분석의 여러가지 접근 방법 등을 비교분석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여러가지 개념의 정확한 적용을 실습하며 시간, 인명 등 특수한 편익이나 비용의 평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209 \| 2학점 자원경제학	지하자원을 비롯한 재생불가능자원, 수자원, 임업자원, 그리고 기타 야생자원 및 농업자원의 이용에 관한 효율적 배분과 경제후생, 보존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적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210 \| 2학점 교육경제학	교육에 경제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분석한다. 최적 교육수준의 결정문제, 교육의 투자수익률 추정문제, 교육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선진국들의 교육개혁사례,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이 다루어진다.
211 \| 2학점 WTO 체제하의 농업정책	지난 93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이에 대한 후속협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대해 공부하고,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국내정책과 무역정책)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 및 주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
220 \| 2학점 사회보험론	사회보험론 과목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장애·노령·실업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험기술 및 사회연대감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원리와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특히 민간보험시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정보경제학에 기초하여 살피고, 제도의 존재가 경제 주체의 유인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효율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파악해 본다.
221 \| 2학점 조세법	조세법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원칙, 조세절차법과 조세쟁송법, 그리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조세실체법의 기본내용을 다루어 한국조세법의 중요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222 \| 2학점 국제조세론	국제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노동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의한다.
290 \| 2학점 공공경제 세미나	전문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연구주제 및 연구기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위 논문의 주제선정을 비롯하여 논문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291 \| 2학점 공공경제특강	공공경제학의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그 중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이해와 분석을 도모한다.
유의사항	의회경제전공의 모든 과목을 공공경제과목으로 인정하나, 공공경제과목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