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학 - 전공과목 안내

200 \| 2학점 공공경제이론 추천과목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공공재와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한다. 공공선택이론, 정부지출의 분석원리, 조세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루고 공채, 지방재정 및 공기업에 대한 미시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201 \| 2학점 조세론	조세의 전가와 귀착, 여러가지 형태의 조세가 경제단위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내국조세제도의 개요와 정책기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연구한다. 국경조세와 국제조세의 기본이론을 공부한다.
202 \| 2학점 도시경제 : 이론과 정책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 및 정책을 다룬다. 도시인구의 결정과 인구규모별 도시분포, 주거 및 생산입지 선택, 대도시 토지 및 주택문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관련 정부규제, 교통문제 및 교통난 해소 대책, 도시 빈곤, 도시재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3 \| 2학점 환경경제학	환경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을 다룬다. 생태계와 환경오염, 경제개발과 환경보전, 공해 및 외부효과와 시장의 실패, 환경파괴의 사회적비용과 그 측정법, 환경기준규제, 재산권설정, 조세 및 보조금을 이용한 환경정책, 우리나라 환경오염실태와 환경정책의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4 \| 2학점 지방자치와 지방경제	지방화 시대의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및 정책을 다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장, 지방정부조직, 기능 및 의사결정, 지방공공재 및 그 적정공급, 지방재정력의 개념과 재정격차 조정제도, 지방세와 지방채, 지역경제 격차와 지역간 균형개발 등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 사례가 주요 내용이다.
205 \| 2학점 사회보장 : 이론, 제도 및 정책	국민복지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배경과 현실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및 최저임금제도 등에 대한 이론 및 현행제도를 살펴보고 선진국들의 경험을 고찰한다.
206 \| 2학점 정부와 기업	정부와 기업활동의 경제적 논리, 공기업 생산물에 대한 여러가지 가격 결정 모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의 문제와 공기업 경영성의 평가 문제를 경영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안 공기업정책 문제 등도 연구한다.
207 \| 2학점 법과 경제학	경제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법적제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재산권에 관한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 고용에 관한 각종 법규정,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조세법 등의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
208 \| 2학점 비용편익분석	소비자 및 생산자잉여, 기회비용, 잠재가격, 시간선호와 할인율 등 비용과 편익의 경제적 평가를 위한 기초개념을 공부한다. 비용편익분석의 여러가지 접근 방법 등을 비교분석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여러가지 개념의 정확한 적용을 실습하며 시간, 인명 등 특수한 편익이나 비용의 평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209 \| 2학점 자원경제학	지하자원을 비롯한 재생불가능자원, 수자원, 임업자원, 그리고 기타 야생자원 및 농업자원의 이용에 관한 효율적 배분과 경제후생, 보존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적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210 \| 2학점 교육경제학	교육에 경제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분석한다. 최적 교육수준의 결정문제, 교육의 투자수익률 추정문제, 교육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선진국들의 교육개혁사례,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이 다루어진다.
211 \| 2학점 WTO 체제하의 농업정책	지난 93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이에 대한 후속협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대해 공부하고,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국내정책과 무역정책)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 및 주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
220 \| 2학점 사회보험론	사회보험론 과목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장애·노령·실업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험기술 및 사회연대감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원리와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특히 민간보험시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정보경제학에 기초하여 살피고, 제도의 존재가 경제 주체의 유인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효율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파악해 본다.
221 \| 2학점 조세법	조세법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원칙, 조세절차법과 조세쟁송법, 그리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조세실체법의 기본내용을 다루어 한국조세법의 중요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222 \| 2학점 국제조세론	국제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노동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의한다.
290 \| 2학점 공공경제 세미나	전문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연구주제 및 연구기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위 논문의 주제선정을 비롯하여 논문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291 \| 2학점 공공경제특강	공공경제학의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그 중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이해와 분석을 도모한다.
500 \| 2학점 노동시장의 이해 추천과목	고용주와 근로자의 경제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수요, 공급에 관한 이론 및 현실적 문제점, 노동수급문제, 남여고용평등,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그리고 실업문제 등을 다룬다.
501 \| 2학점 임금 및 보상관리	노사간에 관심의 주 대상이며 갈등의 소지이기도 한 임금의 결정과 임금격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임금에 관한 제 학설들이 소개되고 검토되며 임금수준, 임금인상률, 그리고 임금체계에 관하여 현실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기업내 보상관리 체계의 이론과 현실, 전략 등을 공부한다.
502 \| 2학점 단체교섭의 이론과 실제	노사협상의 제도적 장치인 단체교섭에 대한 이론 및 현실을 연구·토론한다. 특히 단체협상에 영향을 주는 협상구조, 노사가 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전략 등을 공부하며 그 효과들을 논의한다. 아울러 단체교섭의 결렬로 나타날 수 있는 파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현실의 사례들이 소개되며 분쟁해결 절차가 논의된다.
503 \| 2학점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한쪽 축인 노동조합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초기 노동조합운동의 발달 및 노동조합의 변천과 노사관계의 변화 등이 역사적 사실연구에 의거하여 소개되고 노동조합의 목적, 기능 및 경제적 효과들이 토론된다.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504 \| 2학점 인적자원관리론	현대사회의 기업조직에 있어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제반이론, 관행 및 정책 등을 공부한다.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채용, 훈련 등을 분석하고 동기부여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연구한다.
505 \| 2학점 노동정책론	근로자 복지향상 문제는 비임금적 문제로서 근로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과제이다.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근로자 주택 및 의료 정책,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연구·토론한다.
506 \| 2학점 노동법과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외적 틀을 마련하는 노동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한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의 구조와 특성을 연구하고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중요한 판례 및 사례 등을 소개하고 토론한다.
507 \| 2학점 인구 및 사회변동론	인구의 구조와 변화과정이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과 맺는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아울러 기술진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기업의 조직화, 합리화, 관료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 등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토대로 현대산업사회의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토론한다.
590 \| 2학점 노동경제 세미나	전문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연구주제 및 연구기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위 논문의 주제선정을 비롯하여 논문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607 \| 2학점 뉴미디어산업정책론	-
591 \| 2학점 노동경제 특강	노동경제학의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그 중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이해와 분석을 도모한다.
700 \| 2학점 의회 의사결정의 경제학 추천과목	의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가운영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결정하는 담론의 공간이다. 우리나라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인 예결산 심의, 법률안 심사, 정책감사라는 본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이론적 접근을 한다. 정책형성과 행정의 감독이라는 의정활동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의회 의사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701 \| 2학점 재정의 이해와 실제	예산의 원칙과 범위와 체계, 예산의 분류와 내용, 예산편성 및 예산 사정 심의 및 집행, 결산심사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등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론과 논의에 대한 분석을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702 \| 2학점 사업평가의 경제학	재정규모와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강조되고 사업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책평가, 업무평가, 국정평가, 기관평가 등 평가의 대상과 범위가 다양해지고 평가를 위한 조직 확대나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공공개혁의 중심적인 논의 영역인 사업평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 실무적인 관점에서 개관한다.
703 \| 2학점 국정감사의 경제학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기능인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각종 임명동의권, 조약비준 동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국정감사를 준비, 실시,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본다. 감사기관의 선정, 감사기간,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 등 현황분석과 행정부의 통제적 기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704 \| 2학점 경제정책 생태학	정치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목표를 경제적 수단에 의해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의 본질을 정치적 행위 혹은 사회선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 접근한다. 정치적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효율적이며 형평성있는 경제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경제정책 형성 및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정치적으로 성숙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로 가기위한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생태학을 배운다.
705 \| 2학점 의회경제학 세미나	지금까지 국회를 인식하는 틀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미하는 연구주제 및 연구 기법을 소개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의회경제학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주제선정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논문작성에 대한 사항을 배울 수 있다.
915 \| 2학점 경제정책론	-
925 \| 2학점 미시응용계량	-

200 \| 2학점 공공경제이론 추천과목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공공재와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한다. 공공선택이론, 정부지출의 분석원리, 조세에 관한 기초이론을 다루고 공채, 지방재정 및 공기업에 대한 미시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201 \| 2학점 조세론	조세의 전가와 귀착, 여러가지 형태의 조세가 경제단위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내국조세제도의 개요와 정책기능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연구한다. 국경조세와 국제조세의 기본이론을 공부한다.
202 \| 2학점 도시경제 : 이론과 정책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 및 정책을 다룬다. 도시인구의 결정과 인구규모별 도시분포, 주거 및 생산입지 선택, 대도시 토지 및 주택문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관련 정부규제, 교통문제 및 교통난 해소 대책, 도시 빈곤, 도시재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3 \| 2학점 환경경제학	환경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을 다룬다. 생태계와 환경오염, 경제개발과 환경보전, 공해 및 외부효과와 시장의 실패, 환경파괴의 사회적비용과 그 측정법, 환경기준규제, 재산권설정, 조세 및 보조금을 이용한 환경정책, 우리나라 환경오염실태와 환경정책의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4 \| 2학점 지방자치와 지방경제	지방화 시대의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및 정책을 다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장, 지방정부조직, 기능 및 의사결정, 지방공공재 및 그 적정공급, 지방재정력의 개념과 재정격차 조정제도, 지방세와 지방채, 지역경제 격차와 지역간 균형개발 등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 사례가 주요 내용이다.
205 \| 2학점 사회보장 : 이론, 제도 및 정책	국민복지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주요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배경과 현실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및 최저임금제도 등에 대한 이론 및 현행제도를 살펴보고 선진국들의 경험을 고찰한다.
206 \| 2학점 정부와 기업	정부와 기업활동의 경제적 논리, 공기업 생산물에 대한 여러가지 가격 결정 모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의 문제와 공기업 경영성의 평가 문제를 경영학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안 공기업정책 문제 등도 연구한다.
207 \| 2학점 법과 경제학	경제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법적제도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재산권에 관한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환경오염에 관한 규제, 고용에 관한 각종 법규정,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조세법 등의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
208 \| 2학점 비용편익분석	소비자 및 생산자잉여, 기회비용, 잠재가격, 시간선호와 할인율 등 비용과 편익의 경제적 평가를 위한 기초개념을 공부한다. 비용편익분석의 여러가지 접근 방법 등을 비교분석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여러가지 개념의 정확한 적용을 실습하며 시간, 인명 등 특수한 편익이나 비용의 평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209 \| 2학점 자원경제학	지하자원을 비롯한 재생불가능자원, 수자원, 임업자원, 그리고 기타 야생자원 및 농업자원의 이용에 관한 효율적 배분과 경제후생, 보존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적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210 \| 2학점 교육경제학	교육에 경제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분석한다. 최적 교육수준의 결정문제, 교육의 투자수익률 추정문제, 교육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주요 선진국들의 교육개혁사례,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이 다루어진다.
211 \| 2학점 WTO 체제하의 농업정책	지난 93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이에 대한 후속협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대해 공부하고,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국내정책과 무역정책)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 및 주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
220 \| 2학점 사회보험론	사회보험론 과목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장애·노령·실업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험기술 및 사회연대감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원리와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특히 민간보험시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정보경제학에 기초하여 살피고, 제도의 존재가 경제 주체의 유인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효율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파악해 본다.
221 \| 2학점 조세법	조세법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원칙, 조세절차법과 조세쟁송법, 그리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조세실체법의 기본내용을 다루어 한국조세법의 중요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222 \| 2학점 국제조세론	국제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노동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의한다.
290 \| 2학점 공공경제 세미나	전문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연구주제 및 연구기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위 논문의 주제선정을 비롯하여 논문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291 \| 2학점 공공경제특강	공공경제학의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그 중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이해와 분석을 도모한다.
500 \| 2학점 노동시장의 이해 추천과목	고용주와 근로자의 경제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수요, 공급에 관한 이론 및 현실적 문제점, 노동수급문제, 남여고용평등,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그리고 실업문제 등을 다룬다.
501 \| 2학점 임금 및 보상관리	노사간에 관심의 주 대상이며 갈등의 소지이기도 한 임금의 결정과 임금격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임금에 관한 제 학설들이 소개되고 검토되며 임금수준, 임금인상률, 그리고 임금체계에 관하여 현실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기업내 보상관리 체계의 이론과 현실, 전략 등을 공부한다.
502 \| 2학점 단체교섭의 이론과 실제	노사협상의 제도적 장치인 단체교섭에 대한 이론 및 현실을 연구·토론한다. 특히 단체협상에 영향을 주는 협상구조, 노사가 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전략 등을 공부하며 그 효과들을 논의한다. 아울러 단체교섭의 결렬로 나타날 수 있는 파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현실의 사례들이 소개되며 분쟁해결 절차가 논의된다.
503 \| 2학점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한쪽 축인 노동조합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초기 노동조합운동의 발달 및 노동조합의 변천과 노사관계의 변화 등이 역사적 사실연구에 의거하여 소개되고 노동조합의 목적, 기능 및 경제적 효과들이 토론된다.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504 \| 2학점 인적자원관리론	현대사회의 기업조직에 있어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제반이론, 관행 및 정책 등을 공부한다.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채용, 훈련 등을 분석하고 동기부여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연구한다.
505 \| 2학점 노동정책론	근로자 복지향상 문제는 비임금적 문제로서 근로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과제이다.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근로자 주택 및 의료 정책,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연구·토론한다.
506 \| 2학점 노동법과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외적 틀을 마련하는 노동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한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의 구조와 특성을 연구하고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중요한 판례 및 사례 등을 소개하고 토론한다.
507 \| 2학점 인구 및 사회변동론	인구의 구조와 변화과정이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과 맺는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아울러 기술진보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기업의 조직화, 합리화, 관료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 등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토대로 현대산업사회의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토론한다.
590 \| 2학점 노동경제 세미나	전문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연구주제 및 연구기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위 논문의 주제선정을 비롯하여 논문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607 \| 2학점 뉴미디어산업정책론	-
591 \| 2학점 노동경제 특강	노동경제학의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고 그 중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이해와 분석을 도모한다.
700 \| 2학점 의회 의사결정의 경제학 추천과목	의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가운영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결정하는 담론의 공간이다. 우리나라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인 예결산 심의, 법률안 심사, 정책감사라는 본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이론적 접근을 한다. 정책형성과 행정의 감독이라는 의정활동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의회 의사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701 \| 2학점 재정의 이해와 실제	예산의 원칙과 범위와 체계, 예산의 분류와 내용, 예산편성 및 예산 사정 심의 및 집행, 결산심사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등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론과 논의에 대한 분석을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702 \| 2학점 사업평가의 경제학	재정규모와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강조되고 사업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책평가, 업무평가, 국정평가, 기관평가 등 평가의 대상과 범위가 다양해지고 평가를 위한 조직 확대나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공공개혁의 중심적인 논의 영역인 사업평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 실무적인 관점에서 개관한다.
703 \| 2학점 국정감사의 경제학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기능인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각종 임명동의권, 조약비준 동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국정감사를 준비, 실시,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본다. 감사기관의 선정, 감사기간,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 등 현황분석과 행정부의 통제적 기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704 \| 2학점 경제정책 생태학	정치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목표를 경제적 수단에 의해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의 본질을 정치적 행위 혹은 사회선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 접근한다. 정치적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효율적이며 형평성있는 경제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경제정책 형성 및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정치적으로 성숙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로 가기위한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생태학을 배운다.
705 \| 2학점 의회경제학 세미나	지금까지 국회를 인식하는 틀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미하는 연구주제 및 연구 기법을 소개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의회경제학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주제선정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논문작성에 대한 사항을 배울 수 있다.
915 \| 2학점 경제정책론	-
925 \| 2학점 미시응용계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