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학 - 전공과목 안내

700 \| 2학점 의회 의사결정의 경제학 추천과목	의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가운영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결정하는 담론의 공간이다. 우리나라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인 예결산 심의, 법률안 심사, 정책감사라는 본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이론적 접근을 한다. 정책형성과 행정의 감독이라는 의정활동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의회 의사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701 \| 2학점 재정의 이해와 실제	예산의 원칙과 범위와 체계, 예산의 분류와 내용, 예산편성 및 예산 사정 심의 및 집행, 결산심사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등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론과 논의에 대한 분석을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702 \| 2학점 사업평가의 경제학	재정규모와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강조되고 사업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책평가, 업무평가, 국정평가, 기관평가 등 평가의 대상과 범위가 다양해지고 평가를 위한 조직 확대나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공공개혁의 중심적인 논의 영역인 사업평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 실무적인 관점에서 개관한다.
703 \| 2학점 국정감사의 경제학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기능인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각종 임명동의권, 조약비준 동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국정감사를 준비, 실시,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본다. 감사기관의 선정, 감사기간,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 등 현황분석과 행정부의 통제적 기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704 \| 2학점 경제정책 생태학	정치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목표를 경제적 수단에 의해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의 본질을 정치적 행위 혹은 사회선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 접근한다. 정치적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효율적이며 형평성있는 경제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경제정책 형성 및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정치적으로 성숙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로 가기위한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생태학을 배운다.
705 \| 2학점 의회경제학 세미나	지금까지 국회를 인식하는 틀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미하는 연구주제 및 연구 기법을 소개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의회경제학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주제선정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논문작성에 대한 사항을 배울 수 있다.
유의사항	공공경제전공의 모든 과목과 선택과목 중 ‘907: 언론과 경제정책’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나, 의회경제과목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